與 "형소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 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주요 변화로 사건번호 일원화를 통한 '핑퐁 수사' 방지, 처리 기한 각 3개월 명시,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 기록 및 시스템 등재, 보완수사 요구 기한 원칙적 1개월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