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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국힘 "비열한 삼권분립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직접 엄호하고 청와대가 임명 절차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1일 여권 내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과 결의안을 접수했다. 천 원내수석은 접수 직후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의 '전두환 신군부 내란 부정' 발언을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판사 출신 김 의원이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을 반박하는 글을 연이어 올린 직후 올린 글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맛집'에 빗댄 글을 올렸다. 그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며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 음식..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옮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가로막는 데 핵심적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인사를 상대로 제명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소수 정당을 향한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사유 확인 결정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8월 10일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압박한 것이다.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이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지금 다 준비가 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언급하며 부상 전우를 부축해 빠져나온 장병들의 모습에 "울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영된 사고 당시 바..
29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고 조사가 늦어졌다"는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 매설에 우리 군을 해칠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북한 옹호' 논란까지 불거졌다. 쟁점이 '북한 소행 여부'에서 '왜 조사가 늦었는가', '어떻게 대응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영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문체위에서는 상표권 독점 의혹이 불거진 박 위원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복지위에서는 신약 임상 특혜 의혹 및 국민연금 운용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문체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진 위원장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막바로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세수로 조성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민생과 미래 신산업으로 잇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OECD가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상향했다"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부와 군을 공격한다며 "안보를 정쟁으로 몬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명백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9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개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베어허그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