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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에 팔린 투표권"...당원 1000만 '정당의 나라' 민낯
진보당, 대규모 도심 집회…"200조원 초과세수로 불평등 타파해야"
주진우 '金여사 황제골프' 고발 예고에… 與 "허위사실 맞고발"
법무장관 또 현역 차출되나…여권서도 "이번에도 여론이 문제"
與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국힘 "비열한 삼권분립 위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실질적 구매력에 맞춰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정국 난맥상에 사과한 것을 두고 김민석 대표 역시 사과해야한다고 21일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탄원서의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 반발이 확산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 휴경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등 투기성 위반은 법대로 처분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올해 안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당장 갑갑하게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월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000만원까지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농촌 현실에 따른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
1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개혁 후퇴를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8일 구두선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지도자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때"라며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과 사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개혁·통합 중심의 국정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정치 평론가 박시영 씨가 6·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로부터 21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주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 만큼 계약 가격과 내용이 적정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주식회사 박시영 씨 관련 계약..
더불어민주당 군·안보 전문가들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내부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직접 참전 불가'를 원칙으로 제시한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종전 전 파병 불가'에 무게를 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직접 참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다음 원칙은 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비판하며 정기국회 입법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등 70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신상털기에 집착하며 인사청문회를 진흙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갔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가 17일 첫 공개회의를 열고 미디어 법제 정비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정부광고법과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을 주요 입법 과제로 뒀다"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법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활동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신천지 등 종교 세력의 당원 침투 의혹과 전당대회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속도를 내며 "당 주변의 여론조사·컨설팅 카르텔을 원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중당적, 전당대회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총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이임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인사인 검토되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범여권 진영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쓴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인 국민통합위원장직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어의 중심축을 후보자 개인의 해명보다 '검찰개혁'으로 옮겼다. 쏟아진 의혹들을 일일이 방어하기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김 후보자를 겨냥한 표적수사이자 형사사법개혁을 흔들기 위한 공세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