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직접 참전 불가·독자 판단', 김병주 '종전 이후 기여'서 '지금은 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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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직접 참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다음 원칙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국익과 국민·재산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스라엘,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함대와 미군 기지가 이란의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 부대가 간다면 그들의 안전도 우리 국민 보호에 포함된다"고 했다. 전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김 의원은 파병 시기를 두고 '종전 이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종전 전까지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전 이후에는 재건 사업이나 영국·프랑스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공조 등 다양한 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기준은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을 놓고 미묘하게 갈린다. 박 최고위원의 기준에서는 직접 참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국익과 안전 등을 따져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김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종전 전에는 비전투 지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범여권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쟁을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종전 이후 재건 사업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지호 의원은 비전투 인력 역시 이란이 군사적 개입으로 판단해 공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여기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