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보다 중동 변수 커…당장은 지켜봐야”
현 시점 사태 종결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한적
유가·공급차질 여파 우려…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
현 시점 사태 종결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한적
유가·공급차질 여파 우려…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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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방향 결정회의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중동 사태의 전개 방향과 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금통위원들 간의 논의에서도) 인상·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이 지켜보자는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물가 상방 압력도 재차 부각됐다. 휴전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섣부른 정책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유보적 스탠스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사태가 종결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손실 여부가 향후 경기 전망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국내 경제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은은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1~2월에는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동 사태가 불거진 3월 이후에는 경제심리 위축과 일부 업종의 생산 차질이 겹치며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2.2%)를 상당 폭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총재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는 점에 대해선 기계적인 예산 편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에 따라 세수가 늘면 일정 부분을 교육 재정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 대응이 필요한 국면에서 교육 예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의 레벨 자체보다 달러 인덱스(DXY)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 평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100으로 환산한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 낮으면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국내 수급 요인에 따라 급등락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원화 가치를 판단하려면 DXY와의 격차와 변동 속도 등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관한 금통위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안정된 상태로 후임자에게 넘기면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쉽다"며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통위원님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