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년 복무지만 실질은 3~5년”
복지부 “의무복무 관리 엄격히할 것”
보상·법적 보호·근무환경 개선 필요
복지부 “의무복무 관리 엄격히할 것”
보상·법적 보호·근무환경 개선 필요
|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인력 공급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 유지와 연계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 10년 가운데 실제 전문의로 독립 진료를 하는 기간은 5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전공의 수련과 펠로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수련 이후에도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무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할 경우에만 수련기간을 전부 인정하고, 그 외 과목이나 타 지역 수련의 경우에는 절반만 반영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의료 전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의무복무 관리를 엄격히 해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 설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펠로우 과정을 제외하면 실제 독립 진료 기간은 3~5년에 그친다"며 "단순히 복무 기간을 길게 보이도록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처음부터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그동안 의료계는 단순한 기간 문제가 아닌 '정착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다.
의대협은 "펠로우 과정을 제외하면 필수과목의 경우에도 실제 지역 의료 수행 기간은 3~5년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수치상 기간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무복무라는 강제 장치를 뒀지만 정작 의사들이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소병원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 유입 자체보다 장기 근속을 유도할 보상 체계와 커리어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 생활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지역 이탈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에 '필수의료' 개념 자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료과 중심으로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의료 수요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를 '어떤 과인가'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