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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안정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경우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 역시 7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국제유가 변동과 누적 인상요인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정유업계입니다. 최고가격제가 길어질수록 국제유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정유사 손실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도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이 여전히 남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손실 보전 규모가 3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유사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대목은 '속도'와 '현금 흐름'입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정산 시점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선 원유 도입 비용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데, 판매 가격은 묶여 있으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선 "손실을 보전받는다 해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받을지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 재정 부담 역시 변수입니다. 이미 예비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다시 한번 '100% 보전'을 강조했습니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발표 시 대원칙 1번으로 정유사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발표했던 것은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달 중 회계·법률·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꾸릴 예정입니다. 분기별 손실액을 정산·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과 정유업계의 압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100% 손실 보전'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제 시장은 그 이행 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