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동위·산안보건위 설치해야”…민주노총, 지방정부에 정책요구

“전국 산단 입주업체 평균 노동자수 18.5명…대다수 사업장이 30인 미만”
“산단 노동자 산단운영 참여확대·권리보장·안전보장·복지확대 필요”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산단 공동위·산안보건위 설치해야"…민주노총, 6·3 지선 후보자에 정책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하은 기자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 노동계가 지방정부를 향해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산업단지(산단) 노동여건 개선을 촉구했다.산단 입주업체당 평균 노동자 수가 18.5명으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단을 위한 공동 운영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보건위) 설치 등의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산안보건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하고, 임금체불·산재 사망사고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속출하지만, 전국 1300여개 산업단지는 형식적인 제도조차 갖추지 못했다. 산안보건위,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체당 평균 인원 20명 미만의 작고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된 산단에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276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산단에는 노동안전 체계를 설치할 근거조차 없다. 수많은 산단 노동자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 산업재해가 만연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방 정부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예산 등을 통해 산단 노동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단 노동자의 산단 운영 참여 확대·권리 보장·안전 보장·복지 확대 등 4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의제들을 공론화해 지선 후보자들과의 정책협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등을 대상으로 산단 노동여건 개선에 대한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지난 8일 기준 1만5174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배제된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산단은 기업만의 공간이 아닌 노동자의 일터이고, 시민의 삶터"라며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사업주들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도 "공동안전보건관리자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단에 최소한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지선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임 지자체장들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재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안전한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노동자 노동권 강화, 산단 정책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산단 사업 단위 내부 논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와 산업통상부와의 정책간담회, 지역 산단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울 민주노총 미래조직전략 조직국장은 "산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노동자 참여라는 것이 애초에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법 제도의 한계다. 산단 운영에 있어 노동자라는 주체가 빠져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 조례에서 이런 것을 포함시켜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자 의견을 듣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지역 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지역 편차가 많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미진한 상황이고 통근버스 등도 경기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단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를 넘어 법률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 지회장은 "아무리 산업단지를 '스마트 디지털화'하고, '친환경'으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기초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고 사내 복지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산단에서 일하고자 하겠나"라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현 정부가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천착해야 한다. 그 문제들이 집중돼 있는 산단에 대해 진지하게 노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주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산단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정작 산단 정책과 운영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제 산업단지 정책도 노동자의 참여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산단 노동자의 참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요구를 지방선거 정책으로, 제도로, 현장의 변화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