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웃고 고용은 울고…커지는 ‘반도체 편중 성장’

KDI·금융연 성장률 잇단 상향…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급증
취업자 증가 폭 7만명대 그쳐…청년고용률 24개월 연속 하락
정부 "추경 집행으로 개선 기대"…전문가 "장기 성장기반 투자 필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반도체만 잘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하는 괴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2.5%로 0.6%포인트(p) 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11일 0.7%p 높인 2.8%를 제시했다.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도 4월 말 기준 2.4%로 전달 대비 0.3%p 상승했다.

이처럼 상장률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반도체 효과' 때문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6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3월(866억 달러)과 4월(859억 달러)에는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월 328억 달러, 4월 31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151.4%, 173.5%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6%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390억 달러로 내다봤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의 최소치였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숙박·음식점업은 2만9000명 줄었다. 가장 취약한 고리는 청년이다. 4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7%로 24개월째 내리막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은 숙박음식·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5월 이후 고유가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고용 상황이 좋아질지는 미지수다.

학계에서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지금 정부에서도 그 한계를 알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단순한 분배 차원의 정책은 일회적인 효과를 만드는데 그칠 것"이라며 "건설업 중심의 부양 사업으로 비숙련 노동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효과 창출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