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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 대통령이 취임한 1년 전에 비해 각종 경제지표에서 회복 신호가 뚜렷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에 1.7%(전분기 대비)를 기록해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해 잠재성장률(약 2%)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올해 명목 성장률은 24년 만에 10%를 웃돌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우려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3% 급증한 2206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다. 5조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집행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도 4월 99.2에서 5월 106.1로 급반등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 2.2%,4월 2.6%로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다만 부작용이 많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동원해 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측면이 강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주를 앞세워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당일 2770에서 지난 29일 8476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 등은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성과 못지않게 과제도 많다. 수도권 집값과 전세금 급등,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반도체에 편중된 'K자형 양극화 성장' 등이 난제로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의 핵심과제"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뜩이나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반도체를 뺀 1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0.2%에 그치고, 숙박·음식점업 등 골목상권 체감경기가 오히려 악화하는 등 'K자형 양극화 성장'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43.7%에 그치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청년 고용률도 심각하다. 정부는 내수·청년 고용·지역경제 활성화 등 방안과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가 불러일으킨 '귀족노조' 개혁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