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멈춘 핵잠·원자력 협상 재가동… 농축·재처리 권한 쟁점

韓美, 3일까지 JFS안보 릴레이 회의
외교부 "한미동맹 심화·확대에 기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한미가 2일 한미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발족 회의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원자력 협력 의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JFS 발표 이후 약 7개월 만에 관련 협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첫날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3일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작된 '킥오프' 회의 첫날 일정은 오후까지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 협상단과 협의했다.

한국 대표단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데이비드 와일러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라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지연돼 온 안보 협의가 시작돼 재궤도에 올라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만큼 원자력 협력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이에 필요한 미국 측 핵연료 조달,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다.

박 대변인은 "원자력 협력 중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골고루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FS 안보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돼 있어 이번 발족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분야별 협상 창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재처리 의제의 경우 미국 측 담당 실무자가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가핵안보청은 우라늄 농축 사안을 다루는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는 적용되는 미국 법 체계가 달라 별도 트랙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는 순수한 민수용, 상업적 목적의 사안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돼 있다"며 "핵연료 문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