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국조, 대통령 포함 주장은 정략적 술수”

"특검 배제 아니나 당장 할 수 있는 국조가 시급"
내일 송기현 단장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왼쪽)과 강준현 수석대변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정략적 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선(先) 특검론'을 일축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당내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을 통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관리 업무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 내지 다른 정부 기관이 선거 관리 업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된다고 보는 시각 자체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등이 주장하는 '특검 우선 추진'에 대해서도 선후 관계를 들어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당은 법률 개정과 개헌까지 포함해 조직 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특검이 먼저냐 국조가 먼저냐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국조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해 이를 먼저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일부 지역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문제"라며 "진행되는 소송이나 소청 등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연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았으며,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