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첫 JFS 안보협의서 ‘핵잠 국내 건조’ 공감대

외교부 “한미, JFS 회의서 韓핵잠 동맹 차원 중요 역량 공통인식”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 열려 있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9일 한미가 지난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발족회의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차원의 중요 역량 확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잠 관련 논의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대표단이 이번 협의에서 핵잠의 국내 건조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SNS를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 장소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바 있지만 한미 실무당국은 핵잠의 한국 건조를 전제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맹의 중요 역량이라는 점에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핵잠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에 대해서는 "한미는 원자력파트너십 강화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123 협정)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협정의 전면 혹은 부분 개정,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JFS 협의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큰틀에서 현행 '123 협정'을 손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JFS 발족회의는 7개월여 간 지연 끝에 열렸지만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협의에 진심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소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의 2일차였던 3일 실무협의단 오찬 자리를 예고 없이 찾아 격려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정부는 협상의 '디테일'과 미국 내 형성돼 있는 비확산 규범 저촉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개인의 불가측성 등의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불필요한 메시지가 발신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JFS 후속 논의 일정을 미측과 조율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과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했다"며 "양국의 국가안보회의(NSC) 주관 전체회의가 몇차례 더 있을 것이고 분야별 양측 대표단이 오가며 수시 협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