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선관위 때리지만… 국조 힘싣는 與, 정권 책임론 겨눈 野

"참정권 훼손 참사… 해체수준 개혁"
지선 투표지 부족 한목소리 비판 속
민주 "정쟁화 안돼" 국힘 "특검 우선"
사태 수습·진상 규명 극명한 입장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최수진(왼쪽), 박충권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정조준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특검 도입과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며 사태를 전면전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가 훼손된 것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합리적 의혹 제기를 음모로 치부하고 '우연'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을 믿고 넘어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핵심 수치가 뒤집힌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가 무슨 피노키오라도 된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동안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듯 행동하며 조직적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덮어왔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양당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진상 규명의 방식'과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규명을 위해 '선특검'을 요구하며,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사태의 책임 소재를 선관위 실무진을 넘어 현 정권의 관리 부실 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리 업무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사 대상에 대통령 내지 다른 정부 기관이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했다.

위법 사항 적발 시 불거질 수 있는 재선거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셈법은 엇갈린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재선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룰 개편 방향에서도 양당의 입장은 갈린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역시 사전투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