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운영 해외주요국가들, 정보수집·보안·방첩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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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한기호·성일종·김성원·강대식·김은혜·이성권·강선영·유용원·임종득·고동진·김민전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안 장관이 기어코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방첩사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명실상부한 군 유일 정보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러한 전문성이 도리어 정치인들의 도구로 희생양이 된 역사적 아픔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간 방첩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거나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방첩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직전 방첩사의 주요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정보수집' 기능은 방첩본부로 각각 분산해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은 "본질적으로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이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군사기밀이 내부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안이자 이를 포함해 외부로부터의 탐지 및 수집을 막는 것이 방첩"이라며 "미국 국방정보국,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방첩국,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정보수집, 보안, 방첩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리 분산시키는 조치를 하면서 안 장관은 '방첩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보 수사기관 기능 발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며 설득력이 없다"며 "그간 축적된 방첩기능 노하우를 단절시키는 것이며 부대원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기능 연계성을 차단해 총체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2024년 국정원 안보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이후, 그 기능의 마비현상을 경험했다"며 "방첩사는 명칭을 변경하며 환골탈태 정신으로 개혁을 거듭해왔다. 방첩사령관을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모의하거나 헌법기관에 진입한 부대원도 없다. 오히려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부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방첩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국방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 관련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안 장관은 이를 두고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선정·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호도하면서 악의적인 집단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불법적인 업무라면 수사를 해야 할 일이지, 왜 부대를 해체하나"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국가안보 악화 행보를 봤을 때, 방첩사 해제는 단순 하나의 부대를 해체하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안 장관의 선언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다.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첩사 해체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