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123곳→552곳…위험요인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최근 3년 수상사고 사망 283명…낚시·다슬기·주취 익수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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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년 7월 중순부터 운영하던 특별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전체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관리 대상은 하천·계곡, 해수욕장, 연안해역, 낚시터 등 전국 2만5159곳이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무더위로 주말과 휴일 행락객이 늘면서 낚시, 음주 후 입수,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활동 중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벌써 7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유형에 맞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 1차 특별대책 기간에는 주말 안전요원을 필수 배치하고,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는 평일에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연안위험구역에 배치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은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
안전요원도 지난해 5392명에서 올해 5731명 이상으로 339명 늘린다. 하천·계곡은 2625명에서 2809명, 해수욕장은 2493명에서 2618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국립공원 해상안전요원도 8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요원에게 배치 전 기본교육 외에 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이 영상통화와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정위치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최근 사고는 지정된 물놀이 구역 안에만 그치지 않았다. 행안부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2023년 100명, 2024년 90명, 지난해 93명 등 모두 283명이다. 장소별로는 연안해역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강 97명, 해수욕장 32명, 계곡 30명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물놀이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낚시 38명, 다슬기 채취 25명, 어로행위 25명, 주취자 익수 21명 등 물놀이 외 사고도 적지 않았다.
고령층 피해도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가운데 50대 이상은 169명으로 59.7%를 차지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사고는 최근 3년간 사망자 32명 중 고령층 비율이 81%에 달했다. 외지인 사고 비율도 59%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다슬기 상습 채취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경로당·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 자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노후·파손 등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위험구역 출입 통제에 불응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상레저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10인승 이상 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4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점검한다. 해경은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무면허 64건, 안전장비 미착용 69건, 정원 초과 19건 등이었다.
현장 안전관리가 지방정부 인력과 예산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김영빈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물놀이 사고는 자치단체 현장 중심으로 관리되는 만큼 안전관리요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다"며 "일자리 사업과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해 추가 배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요원 증원에 따른 전체 예산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안전요원 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배치가 마무리되는 7월 8일 이후 자체 조율을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까지 매주 한 차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조 실장은 "음주 후 입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며 "수상 위험지역에서 수영이나 다슬기 채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