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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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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먹통' 최대 1200명 구제…경쟁률 공개 뒤 접수도 조사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임신 중 남편도 육아휴직
소방청, '지상전투' 현장 정착…21일 조직문화 쇄신 대책 발표
[르포]손끝으로 겨룬 실력…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을 가보니
지방정부끼리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어 광역 교통이나 응급의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단순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이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 6개 제도..
지난 16일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넓은 경기장 안 풍경은 구역마다 달랐다. 한쪽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참가자가 모니터를 응시한 채 마우스를 움직였고, 몇 걸음 옮기자 바늘과 천을 앞에 둔 참가자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리스타 경기장에서는 스팀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의 손이 잔과 포터필터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달랐지만 참가자들은 저마다 눈앞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대부분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은행이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 심사 기간도 하루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안부 주..
육아휴직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증가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고용안정 침해 우려가 맞서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소방대원의 심박수와 심부체온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온열질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대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온열질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에는 향후 3년간 5억원이 투입된다. 대원이 착용하는 센서는 심박수의 미세한 변화와..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이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재취업 지원에 참여시키고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50세 이상 신규 입사자까지 경력관리 지원 대상을 넓혀 우수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자 수요와 기업 여건에 맞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한 기업 7곳을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제보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신고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교 본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 평택공장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수..
소방청이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지상전투'라는 구호로 정착시킨다.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휘권 선언부터 대원 투입 결정까지 기본 절차가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과 소방대원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대책도 오는 21일 내놓는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14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소..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 최대 1200여명이 추가로 원서를 낼 수 있게 된다.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먼저 공개한 뒤 신규 접수가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 조사에 나선다. 1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구제..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몽골에 이식된다. 몽골에서는 앞으로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건물번호가 붙고, 한국에서 산이나 들판의 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는 유목민 주거시설인 게르의 주소로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국형 주소 체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인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년퇴직자를 전원 재고용하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 정기공채를 이어갔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연근무·직무교육·안전관리 등을 강화해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공통점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고용 증가와 함께 낮은..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와 과태료 부과까지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홀로 맡아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