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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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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민선 9기 중앙·지방 첫 만남…노동감독 이양·수상안전 머리 맞대
대형 물류센터가 준공 이후 자동화 설비와 복층 선반을 설치해 내부 구조와 적재 방식이 크게 달라져도 소방안전 성능을 다시 검증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물류센터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는다. 성능위주설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해 화재 및 피난 안전성능을 공학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소방 설계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삼..
오는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부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려온다. 미래가 걸린 입시를..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업무가 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전국 창고에서 7000건이 넘는 불이 나 재산피해가 1조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창고·물품저장소에서 전체 피해액의 90% 이상이 발생했다. 20일 소방청의 창고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모두 735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도 투입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수산물을 배송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찾아 즐기는 관광·체험 상품으로 넓어지고 있다. 연말에 몰린 기부를 휴가철로 분산하고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소개했다. 워터파크·서핑·요트투어·케이블카·캠핑장 등 휴가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대상이다. 고..
치과의사는 챗GPT를 진료와 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방송작가는 유튜브를 업무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는 한컴오피스를 활용하는 등 직업별로 현장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별 활용 기술(소프트웨어) 및 도구(기기·장비) 목록'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보건·의료 분야 10개 직업과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고용노동부가 금융업체와 콜센터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과서 속에서 접했던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발자취를 서울 고등학생들이 직접 따라 걷는다. 독립운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선열들의 선택과 삶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역사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 80명이 참여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이달 중 중국과 일본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20명씩 나뉘어..
15일 충북 청주시 복대초등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후텁지근했던 더위가 금세 가셨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복대초는 교실뿐 아니라 복도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가동한다.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일찍 냉방을 시작하고 무더운 날에는 냉방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옥상 태양광이 있다. 복대초에는 본관과 다목적교실 옥상에 패널 770장, 모두 347.8㎾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지만 경기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초등학생 순유출 규모가 5년 전보다 77% 줄어드는 등 지역별 이동 흐름이 엇갈렸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80곳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 초등학생은 834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이 순유입으로 전환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가 올해 상·하한액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올렸지만 불과 1년 만에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5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8480원으로, 현행 상한액 6만8100원보다 380원 높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1만32..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