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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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사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부적절한 지시 등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관련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 산업안전·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와 장씨 사망 관련 산재..

2026.10.22 15:37

풍력발전 추락·감전 사고 막는다…공정별 안전수칙 마련

풍력발전 설비를 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별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높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그림과 도표 중심으..

2026.10.22 13:34

하천·호수 선박 충돌에 얼음 깨짐까지, 레저활동 잠재위험 경고

하천·호수에서 다양한 선박이 함께 운항하면서 충돌사고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로 얼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레저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실내 중심이어서 야외 활동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내수면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천·호수에는 다양한 뱃길이..

2026.10.22 13:23

골목상점가 지정 문턱 낮추고 카센터 창업 부담 줄인다…지방규제 120건 개선 추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정비업 창업에 필요한 최소 시설면적도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20건의 개선 필요성을 수용하고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2026.10.21 17:10

시·군·구 맞춤형 특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0'

지역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시·군·구 특례제도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실적을 내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신청 내용 대부분에 불수용 의견을 낸 데 이어 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가 신청한 특례는 이달 2일 기준 모두 '계속..

2026.10.21 17:04

서울서 멀고 발전 더딘 지역 더 지원, 내년 '지방우대지수' 적용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정책과..

2026.10.20 15:05

산재사망 1년 새 20% 줄었다…3분기 누적 366명 역대 최저

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약 20% 줄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늘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6.10.20 14:15

산불·화재 피해 가전도 지원받는다…삼성·LG 무상수리 대상 확대

산불·화재·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세 기관은 2021년 7월 처음 협약을 맺고 재난 피해 가전제품 수리를 지원해 왔..

2026.10.19 16:27

야근·휴일에 아이 맡길 곳 QR코드로 찾는다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이 QR코드로 주변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학부모가 야간·휴일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과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틈새돌봄 운영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통상 운영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거점형 돌봄기관을 말한다. 올해..

2026.10.19 16:15

수능 전 마지막 고3 학력평가 20일 실시…37만2000명 응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0일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처음으로 시험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전국 1855개 고교 37만2000명이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263개 고교 6만4000명이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출제됐다..

2026.10.19 16:09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원…26일까지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에 현장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휴게공간으로 쓰는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구매·대여 비용을 지원해 건설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한다. 공제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공사가 종료되는 현장이다. 총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 한..

2026.10.19 16:04

박찬대 "지방비 부족해 국비 반납도"…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좋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함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

2026.10.19 15:58

박찬대 "소방관 국가직 됐지만 재정은 지방 부담"…국비 확대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

2026.10.19 15:58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인상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이더라도 계산 대상이 되는 세수가 줄어, 종전 산식과의 재원 격차를 일부 메우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부세 개편안과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법정률 22.24%를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한 정률분..

2026.10.16 17:53

[2026 국감] 박수근 중노위원장 "안전 의무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안 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의 사용자성은 법에 따른 안전 의무 이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용자로 인정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주저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질의에 "법에 따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6.10.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