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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2조1191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1663억원을 신규 편성한 '혼인지원금'이다.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유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혼인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 관련 법령과 지급 시스템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 1조3999억원에서 내년 1조5044억원으로 1045억원(7.5%) 늘어난다. 성평등부 전체 예산 순증액 1104억원의 약 95%가 가족정책에서 증가한 셈이다. 전체 예산에서 가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71.0%에 이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족 분야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214억원 증액되고 혼인지원금 1663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가족정책 예산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출산과 양육 준비를 돕기 위해 월 23만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으로 서비스를 넓힌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을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구축과 중앙센터 설치에 37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는 별도 콜관리 시스템이 없어 상담사가 상담과 전화 접수를 병행하지만, 새 시스템을 통해 대기이력 관리와 콜 배분, 자동회선 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센터에는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기관은 14곳에서 29곳으로 늘리고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진단·발달 프로그램도 15곳에서 새로 운영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확대한다. 농산어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곳은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다.
젠더폭력 대응에는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한다.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새로 추진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기준 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비 228억원을 편성해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정부에서 19~50세 여성에게 월 2개 정도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올해 국비 100%였던 지원 방식은 내년부터 서울은 국비 30%, 다른 지역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청소년정책 예산은 2.4%, 안전인권 예산은 4.1% 줄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이돌봄과 안전인권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받는 전체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거나 늘어난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신규 사업 등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