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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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민선 9기 중앙·지방 첫 만남…노동감독 이양·수상안전 머리 맞대

[속보]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인상

[속보]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인상

2026.07.14 22:57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1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9%..

2026.07.14 20:50

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 이상…공익위원, 2.7~5.25% 인상 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시급 1만60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2.7∼5.25% 오른 1만600∼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에 2026년..

2026.07.14 19:18

최저임금 노사 격차 600원으로 축소…10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600원까지 좁혔다.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추가 접근에 나섰지만 인상률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026.07.14 17:30

강력·반복범죄 저지른 중1도 처벌…촉법소년 기준 하향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

2026.07.14 13:31

주 4.5일제 도입했더니 이직 75% 줄고 채용 200% 늘어

"해가 떠 있는 한낮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말을 일찍 시작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와이어바알리 노동자)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은 약 5% 오르는 효과가 생겼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없애고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4명이던 퇴..

2026.07.14 12:00

법령 찾는 시간 줄인다…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질문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2026.07.13 17:02

양대 노총·조선 3사 한자리에…조선업 첫 노사정 상설협의체 출범

조선업의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청 격차, 청년층 유입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 상설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2026.07.13 15:03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보험…청년·제조업 일자리는 ‘한파’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분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도 46개월째 줄면서 업종과 연령별 고용 온도 차가 이어졌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400..

2026.07.13 13:48

승마목장 넘기고 임차료 지급·총장 아들 연봉 2배…사학 비리 무더기 적발

교육부 감사에서 사립대학 법인과 대학의 교비 유용, 재산 사유화, 채용 특혜, 입시 부실 운영 등 각종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용 목장을 사실상 총장 측 회사로 넘기고 다시 학교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발전기금 실적을 조작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신구학원·신구대학교 재무감사와 학교법인 현송학원·강릉영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각각 공개했..

2026.07.10 17:10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봉황대기 출전 분수령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받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 재심도 함께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단과 재심 결과가 다음 달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내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

2026.07.10 16:51

학교급식·직업교육까지 넓힌다…한국-몽골 교육협력 확대

몽골 학교에 한국형 급식과 직업·기술교육 모델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한국어 교육 중심이던 양국 교육 협력이 학교급식, 직업교육, 고등교육 분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몽골 교육부와 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구체화..

2026.07.10 15:09

“학생 줄었다고 예산 깎나”…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026.07.10 14:32

제조업도 '공짜 야근' 손본다…노동부, 창원산단 포괄임금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넓혀,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2026.07.10 13:10

소득기반 고용보험 첫발…월 80만원 기준으로 가입체계 바뀐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2026.07.10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