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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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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먹통' 최대 1200명 구제…경쟁률 공개 뒤 접수도 조사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임신 중 남편도 육아휴직
소방청, '지상전투' 현장 정착…21일 조직문화 쇄신 대책 발표
[르포]손끝으로 겨룬 실력…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을 가보니
소방공무원들이 조직 내 부당한 음주문화와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소방공무원은 12%가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611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철강업 부진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당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전남광주 여수시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진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금융·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사업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이나 구성원이 협력해 수익뿐 아니라 지역사회..
저출생·고령화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연장·계속고용이 청년의 신규채용을 줄일지,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끊기는 노동생애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놓고 시민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시민 숙의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숙의토론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정부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구직자의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나누고,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운영체계도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
정부가 5극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확대와 협력사업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필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특별협약에 필수의료·돌봄·재난대응 등의 최소 보장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더 큰 행정단위는 더 강한 국가역량을 만드는가?: 초광역특별협약의 국가기..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에는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가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도 수주 호조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섬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국내 9개 주력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내 노동법 체계도 정비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가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지 별도 기본법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짤지를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택된 ILO 제193호 협약은 고용상..
HD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사이 하청 노동자 2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자 정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60여명을 투입해 조선소뿐 아니라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이다. 관할 지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장이 중도 탈퇴할 경우 해당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보다 짧게 쪼개는 이른바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요원이 집에 있는 어린이에게 직접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 부재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가된 기능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1..
경남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산사태 등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소방당국은 고립 주민 등 136명을 구조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거제시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이 다쳤다. 주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시행령 등 제도 보완만으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가 쟁의범위 축소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정관계까지 경색되면서 노사와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