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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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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강원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에서 헬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뒤 권역외상센터로 옮기는 방식이 확대된다.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 수용 여건에 따라 현장 직접 이송이나 병원 간 전원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운영하는 '119Heli-EMS(의료진 탑승 소방헬기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현장 직접 이송과 병원 간 전원, 지역 의료기관 1차..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신고가 내년 다시 시작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공개를 자제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이미지를 사용하는 보도도 피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
인공지능(AI)이 산업현장의 위험을 감지해 설비를 멈추고 드론과 로봇이 해양오염 현장에 투입된다. AI·로봇·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이 산업재해부터 화재·침수까지 다양한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모두 88점의 기술과 제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안부..
전남광주와 울산, 전북, 경북 등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야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대피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5시부터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36)는 기본소득을 대표 의제로 내세워온 재선 의원으로 출산·육아, 돌봄, 가족 다양성 문제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돌봄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성장한 용 후보자는 경안고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생이..
올해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에 적힌 'A·B·C급' 표시만 보고 어떤 불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어린이나 고령자,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재 유형을 그림문자와 문자로 함께 표시한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한 사례 10건을 '2026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는 소화기의 화재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가 7년 만에 66곳에서 196곳으로 늘고, 연간 발행액도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237만곳까지 확대됐고 결제액의 90% 이상이 카드·모바일로 이뤄지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주요 결제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법인 구매와 각종 포인트 전환 등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6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올해 지역의사제까지 처음 도입되면서 지방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치·한·약·수의대 74곳의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982명으로 전체 선발인원 4862명의 61.3%를..
정지용은 시 '고향'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고 썼다.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익숙했던 가게와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한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바꿔놓기도 한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통영시 일부 지역과 거제시 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제 측은 추가 심의와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반면 군산 측은 심의 연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원, 김제수협·어촌계 관계자 등 김제지역 주민 400여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
정부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실종 업무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업무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넘겨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뽑고 배치할 권한은 의회가 행사하면서도 이를 담을 조직의 규모와 구조는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정원 자율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