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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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담배 지방교육세 1.5조 '주거복지세'로…청년 취득세 감면도 확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용도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2026.08.26 14:38

결혼비용 비교부터 가임력 검사까지…예비부부 공공서비스 한눈에

#1. 결혼을 준비 중인 A씨는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알아보다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업체별 가격 수준을 비교한 뒤 상담받을 업체를 추렸다. A씨는 "미리 가격대를 비교하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원했던 B씨는 '공유누리'에서 공공예식장을 찾아봤다. 박물..

2026.08.26 12:00

마트배송 기사 '깜깜이 계약' 막는다…업무범위·수수료 명문화

마트배송 기사들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중량물 배송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차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트배송은 택배·화물..

2026.08.26 09:02

인구 줄고 세대수 증가… 10집 중 4집은 '나혼산'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6년 연속 감소한 반면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를 웃돌며 전체의 42.3%를 차지해 인구 감소와 세대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25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년 연속 줄었다.출..

2026.08.25 17:59

복지·세금 상담 24시간 AI로…정부24·국민비서도 하나로 합친다

정부가 복지·세금·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해 정책화를 돕고,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에도 AI를 활용하는 등 정부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

2026.08.25 17:14

기부 98%가 '10만원'…고향사랑기부제 성장 한계 넘을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전체 기부의 98% 이상이 10만원에 몰리는 고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지방정부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까지 높여 기부자의 행동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우선 지역별 차등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향사랑기부..

2026.08.25 17:05

AI로 고의사고·딥보이스 잡는다…우수모델 실제 행정에 투입

정부가 고의 교통사고와 인공지능(AI) 딥보이스를 가려내고, 공공입찰 과정의 법 위반 가능성까지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민간 전문가들이 개발 경쟁을 벌여 우수 모델을 선정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2026년 AI 기반 현안해결형 분석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의 AI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에..

2026.08.25 12:00

학생부터 현장 기술인까지…나이 안 따지는 '기술 승부' 1677명 출전

직업계고 학생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같은 무대에서 기술로 맞붙는다. 전국의 기술인재 1677명이 인천에 모여 용접·자동차정비부터 산업용로봇·사이버보안까지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등 6개 경기장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 대표선수 1..

2026.08.24 17:19

재난현장서 고장 난 소방차 바로 고친다…민·관 긴급정비지원단 601대 정비

대형 산불이나 가뭄 등 장기 재난현장에서 소방차가 멈춰 서는 상황에 대비해 민간 제조사 기술진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긴급정비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민·관 협업 형태로 운영됐던 긴급정비지원단은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민간 기술자원을 국가 재난관리체계에서 공식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처음 투입된 이후 강원 강릉 가뭄, 울..

2026.08.24 14:39

"학생 줄어도 학교 비용은 그대로"…교육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돌봄·상담·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함께 줄지 않는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

2026.08.21 13:58

재정분권 외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는 축소…"지방자치 역행"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재정분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2026.08.21 12:09

교육교부금 반세기 만에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지난..

2026.08.21 11:37

플랫폼·프리랜서 '퇴직금 사각지대' 메운다…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착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별도 퇴직공제 제도 마련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까지 한데 묶은 새로운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사회보험이..

2026.08.21 11:29

소방관 부당행위 겪고도 최대 73% '침묵'…여성은 12% 비인격 대우 경험

소방공무원들이 조직 내 부당한 음주문화와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소방공무원은 12%가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611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2026.08.21 10:41

철강·석화 불황에 지역고용 비상…당진 신규 지정·여수 1년 연장

철강업 부진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당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전남광주 여수시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진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26.08.2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