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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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소방차 과태료 사전통지 20만건…98% 면제에도 매번 '출동 소명'

긴급 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최근 5년여간 20만건이 넘는 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 이상은 긴급 출동 사실이 확인돼 면제됐지만, 소방관서는 매번 출동일지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6.10.05 10:04

미래대응기금 적립은 법으로, 지방 지원은 정부 재량…보장장치 미흡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며 지방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지원할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방에 돌아갈 세수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만큼, 지자체가 위기 때 받을 지원을 예측할 수 있는 보장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

2026.10.02 16:41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 STEP 참여기관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기업과 훈련기관, 직업계고 등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기관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포함한 4500여 개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기능을 활용해 기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일부터 23일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

2026.10.02 14:00

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 폐쇄…주민등록 등 13개 시스템 복구체계 우선 구축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2030년까지 폐쇄된다. 주민등록과 안전디딤돌 등 중요 시스템 1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최상위 등급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2026.10.02 13:55

개천절 경축식 3일 세종문화회관서…개국기원 소개에 국민 참여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는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참여한 영상으로 전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과 간호사 등이 주요 의식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천절·단군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2026.10.02 12:00

정년 65세, 숫자만 늘리면 될까…고용·임금 구조도 과제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고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금체계와 인력 운용을 유지한 채 퇴직 연령만 높이면 신규채용과 승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임금·고용 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연내 결론'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2026.10.01 14:30

폭발로 5명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안전 위반 473건 적발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고 독성물질 누출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화재·폭발 사망사고가 반복된 가운데 생산 확대에 맞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충원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10.01 12:27

부산 동래,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목욕에서 치유·휴식 관광으로

부산 동래온천지구가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동래구는 이를 계기로 목욕 중심의 온천산업을 치유·휴식 관광으로 넓히고,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충북 충주·충남 아산·경남 창녕이 지정된 데 이어 네 번째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2026.10.01 12:26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일하는 누구나 사회안전망 보호"

박승흡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30일 제11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11대 이사장에 박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

2026.09.30 15:38

[취재후일담] 단체장 요구 따라 바뀌는 인사…행안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본부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일합니다. 본부 간부가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 경험을 쌓은 뒤 돌아오는 식입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본부와 지방의 수요를 함께 살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행안부의 몫입니다. 지방정부가 탐내는 간부라면 본부에서도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온 경험은 어느 조직에서든 귀한 자산..

2026.09.30 15:37

월급 올라도 살림은 팍팍…실질임금 넉 달째 줄었다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어, 평균 임금 상승의 효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달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 세금..

2026.09.30 13:36

직원 한 명에 월 668만원…대기업·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 더 벌어졌다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쓴 비용이 월평균 668만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은 829만원,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상여금·성과급과 복지비 지출을 늘린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줄이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2026.09.30 12:00

고향사랑기부 공제율 올렸지만 평균 기부액 줄어…"20만원 전액공제해야"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정기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쟁점은 공제 혜택 확대를 넘어 10만원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액을 늘리도록 유인할 수 있느냐다. 지방정부는 전액공제 한도 확대가 기부 총액과 지역 자율재원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139만2000여건 가운데 98.4%가 10만원 이하였..

2026.09.29 16:29

자전거도로·공영자전거 늘었는데…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째 증가

자전거도로가 길어지고 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도 늘어나는 등 이용 기반이 확대됐다. 반면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4년 만에 줄고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 증가했다. 보행자를 상대로 낸 사고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시설 확충에 더해 실제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

2026.09.29 15:09

대기업 직접고용 늘었지만…기간제 증가폭, 정규직의 1.6배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1년 새 10만7000명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4만1000명 늘어난 데 비해 기간제는 6만7000명 증가하면서, 직접고용 노동자 중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4205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9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1000명..

2026.09.2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