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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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 동수(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정조사 기간은 여야 합의대로 45일 동안 진행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