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주적’ 표현에 국방·통일부 엇박자

국방부, '주적은 北정권·軍' 대적관, "변화없다"
통일부 "'평화공존'과 ‘北주적’ 양립 불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발간해 온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기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기존 표현 유지를, 통일부는 주적으로 북한을 직접 지목한 표현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다. 격년 단위로 발간되던 국방백서는 12·3비상계엄 여파로 4년 만에 최신판이 발간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우리 군의 '적'을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적관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위해 주적 표현을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는 한국군이 규정하는 '적'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평화공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며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상의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말 발간되는 최신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평화공존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국방백서 발간과 관련한 국방부의 부처 여론 수렴 과정에서 통일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