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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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