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어려운 구독서비스 손본다…정부, 생활 불편 15개 개선

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구독서비스 월 4만원 지출 시대…다크패턴 규제 강화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연 관람·반려동물 장례 등 생활 밀착형 분야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독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총 15개 개선 과제를 담았다. 최근 구독경제 확산과 국민 생활 속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구독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연계한 구독 내역 통합 조회·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가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구독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평균 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7개 제품에 적용되는 총비용 표시 의무를 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선한다.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한다. 소비자가 차량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여가·문화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야제한석에 대해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예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시야 제한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항공사가 예고 없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도입한다. 차량이 가정을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용기 반환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소매점의 공병 회수 비용을 고려해 취급수수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최근 부문별 고용상황 및 대응방향,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