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정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제도개선 TF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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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노후 교량 100여개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공공 교량 총 3만6444개소 중 안전등급 D(102개소)와 E(13개소)에 해당하는 노후 교량 115개소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은 안전 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철거공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노후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