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사실,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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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40년이나 지나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적용 배제 대상 해당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청구인을 상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공상 추가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보훈청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했다.
A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하고, 2002년엔 국가유공자, 2012년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2024년 A씨가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확정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뉘우침'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부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행심위는 △당시 범죄는 본인 군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 저지른 것으로 국가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훈청의 범죄이력 조회 과실만 있을 뿐 A씨 과실이나 기여는 없던 점 △형 선고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A씨가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는 등 보훈수혜가 필요한 점 등을 살펴 보훈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순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 있어선 단순 과거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며 "반성의 태도와 당사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고인들은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됐다.
유족들은 고인 중 한 명이 미혼으로 사망해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우편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권익위는 △민원인은 평소 이웃주민과 갈등을 자주 빚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1년간 범행을 계획한 점 △무능한 공무원 등을 다수 살해해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범행동기를 밝힌 점 △마당에서 수차례 사격 연습을 한 점 △경찰이 대비 경고 방송 등 총기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민원담당 공무원도 위험 정도에 따라 생명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민원인의 행위는 테러라고 볼 수 있으며 고인들이 이 테러행위로 희생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 특이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민원담당 공무원이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