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경찰청, 정책협의체 출범…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현장 대응 지속 점검…25일 첫 회의 개최
분기별 실무회의·반기별 차관회의…피해자 보호 방안 점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김보영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정책협의체를 출범한다. 정책협의체는 여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정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구축된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사안별로 협의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첫 회의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열린다. 이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과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등 국장급 관계자도 참석해 여성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위한 협력,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 홍보,친밀관계 폭력 특성을 반영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다뤄진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성평등부와 경찰청이 정책협의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