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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대주주 취소건 표류…“방미통위, 직무유기 넘어 방송장악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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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6. 06.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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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 9차 파업 돌입
방미통위
지난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9차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별취재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민영화 사태와 관련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의 신속한 취소 결정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YTN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퇴출을 위한 9차 파업에 돌입하며 방미통위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YTN지부는 투쟁결의문에서 "내란 세력에 의해 강제로 사영화된 YTN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방미통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7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였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방미통위 내부에서는 유진그룹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직권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별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보도 전문 채널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유진그룹에 온갖 불법적인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서 YTN을 넘기고 YTN의 장악을 외주화시킨 과정이 지금의 모습"이라며 "방미통위가 결단을 주저하는 동안 진보의 가면을 쓴 기회주의자들이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직무유기를 넘어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장악의 결과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내란 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YTN을 유진 자본에 넘긴 것은 방통위인데, 왜 YTN 구성원들만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하나"며 "이제는 방미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YTN 정상화를 미룬다면 우리의 분노는 방미통위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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