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GDP 5%' 방위비 확대 호재
靑 "견고한 공급망 구축 발판 확보"
李·트럼프, 군용선박 건조 후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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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K-방산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조달 시장을 K-방산의 새 무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며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치다. 그동안 국내 방산기업은 폴란드 등 개별 나토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한-나토 조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나토 전체의 공동조달과 다국적 협력사업으로 참여 공간을 넓히고 진입 허들도 낮출 수 있다.
이는 K-방산을 단순 수출 산업이 아니라 나토 방산 공급망의 장기 협력 파트너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뒷받침하려는 세일즈 외교의 성격도 담겼다.
나토의 방위투자 확대 흐름도 K-방산에는 기회 요인이다.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토 시장이 재무장 속도를 높이면 탄약, 자주포, 장갑차, 함정, 우주·AI 기반 전장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의 진입 여지도 커질 수 있다.
당장 협력 범위도 공급망과 미래전 기술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로 참여하게 됐다. 방산 공급망 안정과 미래전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 전훈을 축적하고 있다"며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방미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했던 골프 라운딩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