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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누르기방지법 속도 내라…MSCI 편입 왜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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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7.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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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지난 달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하다.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보니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 같은 게 국제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 왜 잘 안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것이 근본적인 우려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내년 초쯤이면 대비책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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