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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 이후로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관청은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처분 등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가 열리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이자 아직 구체화하지 않는 사관학교 통합 입시 시행 시점을 두고 공개 논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미래 생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그런 차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 정책설명회는 군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로 추진된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가 될 수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시설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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