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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날 대수보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논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의가 당일 갑자기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수보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다.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의 경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면서 이날로 앞당겨졌지만, 갑작스레 취소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 앞장서 논의를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증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정부 주도로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기업 초과 이윤을 배분하겠다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발신할 경우 증시에 추가적인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증시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칫거리(headache)로 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전날 대비 4.46% 떨어진 6516으로 장을 마쳤다.
다만 청와대는 증시 상황때문에 회의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기업의 초과 이윤과 관련해 한차례 논란을 겪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배당'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김 실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당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하며,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자고 했다는 것은 '여론조장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