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이어 특검연장 대치… 굳어진 ‘반쪽 국회’

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상정 강행
국힘 "법치주의 무너져" 필리버스터
원구성 교착 맞물려 국회공전 장기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원 구성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까지 겹치면서 '반쪽 국회'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해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요구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오히려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연장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와 연장 필요성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종합특검은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고 뒤늦게 기소한 사건들도 대부분 기각됐다"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충돌은 원 구성 협상 교착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