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특검’ 명분 챙긴 국힘… 보이콧 풀고 원내투쟁

여야 '선관위 특검' 이달 처리 합의
교착 빠졌던 원구성 협상 급물살
23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檢개혁 등 대여공세 '현실론' 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가 필요한 특검 추천 구조' 관철을 명분 삼아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21일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위원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특검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협상 성과로 평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 특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의총에서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며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장외 투쟁 기조를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종합특검 연장법 등 쟁점 법안을 잇달아 단독 처리하면서 원외 전략만으로는 대여 투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당내에서도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적지 않았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야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선관위 특검 합의라는 명분까지 생긴 만큼 더 밖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3선 의원 중에서도 위원장을 맡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원 구성이 곧바로 여야 협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의 시작이라기보다 대여 공세의 무대가 장외에서 원내로 바뀌는 의미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한 것은 특검의 추천 절차뿐"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특검법 전체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