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3기 신도시 진행속도 절반 이하로 단축"
대출·청약 '결혼 패널티' 전수조사 지시도
"3기 신도시 진행속도 절반 이하로 단축"
대출·청약 '결혼 패널티' 전수조사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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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를 60여 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세 대출은 조정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에는 '핀셋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며 최대한 많은 국민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하며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1주택, 실거주, 지방 등은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다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들"이라며 "(세 부담을)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육십몇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 "전세 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는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직장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도 실거주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 주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제안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재개발은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하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결혼 때문에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도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시행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며 정책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언론인,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지만 3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