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정 장관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 전달"
민주,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계획
검찰, 본회의 표결 전 입장 발표할 듯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검찰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와 맞물렸다. 정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간부들에게도 장관직을 오래 수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끝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사직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등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면서 더는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나 공범, 추가 범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장치가 사라지면 혐의 누락이나 불기소 증가는 물론 범죄 피해자 구제와 억울한 피의자를 걸러내는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사법통제 장치가 유지되는 만큼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장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