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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장관 인준 지연에 ‘사법피해자기금’ 재추진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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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8. 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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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랜치 승인 안 하면 법안 통과 밀어붙일 것"
인준 제동 건 틸리스, 협상 가능성 존재 시사
UKRAINE-CRISIS/TRUMP-PATRIOTS <YONHAP NO-0818>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준을 요구하며 18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사법피해자기금의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블랜치 후보의 인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주)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반대로 인준안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두 의원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선거구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이 블랜치 후보를 승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장관 직무대행으로 승인하고 사법피해자기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그리고 오바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후보는 이성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이 문제는 즉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고 나는 반드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피해자지금은 올해 초 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골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시절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에게 약 18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에 2021년 1월 의사당 난입 사건 연루자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반발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기금 지급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1일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을 언급하며 "이 기금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또 다른 허위 기금을 부적절하게 설립하거나 상원 공화당 다수가 반대할 법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치도록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또 "나는 이 직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블랜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번복 때문에 임명되지 못하게 된 것이 유감"이라면서도 "3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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