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8월 성과' 국정 주도권 시험대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부동산 세제 개편, 형사사법체계 개편, 증시 변동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순방 성과를 내치 동력으로 연결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8월 성과'가 향후 국정 주도권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한다.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귀국 직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4일부터는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주시할 지표는 생활경제와 직결된 소비자물가지수다. 4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 흐름을 이어갈 경우 한국은행의 27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하반기 핵심 정책 승부처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 비중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대출 규제를 둘러싼 실수요자 불만이 여전한 데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어 세제 중심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 수순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현장 안착과 수사 공백 우려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

증시 변동성 대응도 주요 현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보완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