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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점검하고 서울지역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곧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의 특위도 구성해 서울 내 주택공급 문제를 수시로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서울 주택 공급목표가 6만5000가구인데 5월까지 공급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의원들이 직접 공급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정책의 근본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공급 확대 없는 증세는 집값도 못 잡고 집단반발 등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이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이 떨어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지역구를 둔 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경계론이 강하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서울 송파병) 국회부의장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속 김용호 의원(서울 서대문을)도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없애면서 집값 안정도 도모하려면 결국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길밖에 없다. 6일 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 강조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주택 건설 촉진방안도 폭넓게 논의하기 바란다.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실이 증가한 도심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당이 '닥치고 공급'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부가 내부의 자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