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신도 비판한 韓 증시 변동성·정부 개입

/연합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 주요 외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탓에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Uninvestable)'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한국을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기댄 개인 투자 열풍과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책이 맞물려 거품을 키웠고, 최근 코스피가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사태가 그 후폭풍의 첫 번째 신호라는 분석이다.

이 비판들이 경고한 비정상적 변동성의 이면에는 단기적 증시 부양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파생 상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도입을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증시를 투기판으로 변질시켰다. 특정 반도체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ETF 리밸런싱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전체를 교란했다. 그 결과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한 상품들이 이어졌고, 개인 계좌 수십만 개가 강제 청산되며 특히 젊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의 편법으로 활용한 행태는 더 비판받을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변칙을 썼다.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변동성을 완화해야 할 연기금 본연의 원칙을 저버리고, 정부의 단기적 시장 부양 기조에 발을 맞춘 셈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치 금융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국가 개입으로 증시 불안정성과 금융정책 불투명성이 큰 중국과 우리의 시장이 비교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급등락한 날이 30일이 넘을 정도로 시장 안정성이 붕괴했다. 주가수익비율(PER)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은 지나친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 시장 재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외국 자본은 떠나가기 마련이다.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정책 실패에 명확히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시장을 자극하는 언급을 삼가고,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대중영합주의적 금융 정책을 배제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기업 펀더멘털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