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한국 정통망법 집행 브리핑 요구…쿠팡 이어 디지털 규제 압박

법사위 의원 4명, 미디어통신위에 서한…"미 기업·이용자 처벌 가능"
구독자 10만명 이상 고의 허위 정보에 최대 10억원 제재…정치적 견해 검열 우려
2월 쿠팡 소환장·7월 차별 보고서 연장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정보통신망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견해를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에 집행 계획 브리핑을 요구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법이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유튜브 등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 2월 쿠팡에 발부한 소환장과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한 법사위 보고서에 이어 나온 조치다.

◇ 미 하원 공화당 의원 4명, KMCC에 정통망법 집행 계획 요구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KMCC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 계획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조던 위원장은 서한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의원들은 개정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MCC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공화당 의원들, 허위 정보 정의·최대 10억원 제재 규정 비판

법사위의 문제 제기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과 집행 기준에 집중됐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 시행됐다. CNBC는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매체와 콘텐츠 게시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MCC 위원장은 지난달 개정법이 "불법적이고 조작된 허위 정보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법이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집행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호한 규정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정보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vague, expansive, and ripe for abuse)'고 지적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왼쪽)가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

◇ 법사위, 한국 정통망법이 유튜브 등 미국 기업 겨냥했다고 주장

법사위는 개정법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유튜브 등 미국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떠 "EU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앞서 DSA가 미국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CNBC는 법사위가 외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검열하고, 혁신을 억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도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NBC는 이번 서한이 한·미 간 경제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 법사위, 쿠팡 조사에 11개 기관 400명 투입 문제 삼아

이번 서한은 법사위가 진행해 온 쿠팡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 2월 5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행정책임자 겸 법무총괄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법사위는 쿠팡과 한국 정부 간 통신 기록 제출과 법사위 증언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한국의 법과 규정, 사법 명령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미국 시민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025년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당시 합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이 합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 고객 정보 사건에 11개 기관 소속 조사관 4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면 회의는 150회, 인터뷰는 200회였으며 문서와 자료 제출 요구는 11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전직 직원이 약 3000명의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보관했으며 해당 자료는 이후 회수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이용자 보상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한 각주에는 쿠팡이 11억8000만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인용됐다.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한·미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의회가 외국 정부의 검열 수출과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 시도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