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미루지 마라"…한정애 "오세훈 세제개편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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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물으셨을 뿐인데, 장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고도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지연 문제도 짚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 넘게 후임 공석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제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날 부동산 토론회를 반박했다. 그는 "등록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전체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서울시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만8000세대에서 2029년에는 단 1000세대까지 줄어든다"며 "절벽이 아니라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22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예상돼 다세대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12만 가구가 순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백브리핑에서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 관련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국민추천위 1차 회의가 열려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며 "대략 8월 중순쯤 임명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20명 수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