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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래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결국 본인들이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권은 '지방으로 가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줄 테니 집을 팔고 이사하라고 한다"며 "집 가진 어르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어쩔 수 없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 학교를 옮기거나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을 크게 올리면 집주인들은 결국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는 민생이 없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채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