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민 갈등 속 이탈리아발 여행객 국경 통제…솅겐 자유이동 균열

이탈리아. 세우타 사태 이후 스페인발 입국자 국경 통제
스페인, 이탈리아발 국경 통제로 맞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일 스페인련 세우타에서 발생한 이주민 위기에 대한 일부 EU 국가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장관급 회담을 요구했다./AFP 연합

유럽연합(EU)의 핵심 축인 '자유로운 이동'의 원칙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이탈리아와 스페인 간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9월 7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오는 항공편과 선박에 대한 국경 통제를 도입한다. 스페인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고 있는 "지속적인 불법 이민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 국경으로 모로코 이주민들이 대거 진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주민들이 스페인을 거쳐 자국 및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스페인발 입국자에 대해 솅겐 협약을 일시 정지하고 즉각적인 국경 검사를 재개했다.

스페인이 역시 이탈리아발 입국자에 대한 국경 검사를 전격 시행하면서 양국 간 통제 조치가 본격화했다. 이번 사태는 외교적 마찰을 넘어,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약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세우타에서 스페인 본토 및 다른 EU 국가로의 이동은 이미 별도의 엄격한 검사를 거치므로 이탈리아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탈리아의 조치를 "불공정하고 EU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탈리아가 국경 통제를 종료한다면 스페인도 국격 검사 도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멜로니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며 15일까지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솅겐 협약은 EU 국가 간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국경 통제를 허용한다. 이탈리아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스페인은 근거 없는 차별 조치이자 예외 조항 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