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광주 군공항 후속 논의

전력·용수 공급계획, 충청·영남권 추진 현황도 보고
메가특구 특별법·주52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조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및 전력·용수 공급 계획'· '충청·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이 발표된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문제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상황도 보고될 전망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와 전남, 무안군 간 이견이 이어지는 점도 변수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논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책이 담겨 있다.

다만 특별법 초안에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와 관련해 "일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