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 규제 획일화…“은행권 가계대출 쏠림 심화”

2014년 전 금융권 LTV 규제 최대 70%로
11년간 은행권 대출 95% 늘 때 상호금융 28% 증가
정책금융도 은행권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호금융 역할 확대 필요"

2014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최대 70%로 일원화하면서 오히려 가계대출의 은행권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책금융 정책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지역 생활금융 지원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원으로 2014년 LTV 규제 일원화 이후 11년 만에 9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15조원에서 276조원으로 28.4%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9.7%에서 2025년 말 76.1%로 6.4%포인트 커졌지만, 상호금융업권은 8%포인트나 줄어든 20.8%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영업과 관련해 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린 상호금융업계가 부동산 PF 투자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손실을 입게 됐고, 이는 다시 상호금융권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도 상호금융업계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도심주택특약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상품이 시중은행이나 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최근 출시한 청년미래적금도 대부분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급 금융사에 대해선 공모로 진행됐지만, 선정 기준이 자산 5조원 이상과 대규모 전산인프라 구축 등 개별 상호금융조합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금융기관별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자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금융과 생산적금융 확대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업권은 지역 주민과 서민층을 위한 생활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목적은 금융 공공성과 밀접하기 때문에 기관 규모 뿐만 아니라 지역 접점이나 포용금융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기반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고, 환원사업과 회원배당 등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